2011년부터 50cc미만 오토바이도 해당 관청에 신고를 의무화 할 것 같다.

이같은 내용으로 국토해양부는 5월 27일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국토해양부는 올 9월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며, 내년 시행규칙을 정비한 뒤 2011년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현재는 50cc 미만은 이륜자동차에서 제외돼 49cc 이하 이륜자동차를 차종에서 배제해 왔으나 개정안은 50cc미만 이륜자동차도 해당 지자체에 신고해야 되며, `차종’의 범위에 포함되게 된다.

이에 따라 50cc미만 이륜차도 번호판을 부착해야 하고, 사고 발생에 대비해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불량품 생산을 막기 위한 안전기준도 강화된다.

한편 50cc 미만 중 교통수단으로 사용되지 않는 이륜차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통해 장애인용 휄체어나 골프장 카트 등은 신고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