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부천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인종차별과 혐오표현 대응전략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강릉원주대학교 다문화학과 김지혜 교수는 발제에서 “‘인종차별을 해서는 안된다’는 도덕적 명제에 동의하는 것과 ‘당신은 인종차별을 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아니다’라고 대답하는 것과 괴리가 드러난다. ‘나는 인종차별을 하지 않는다’ 혹은 ‘한국 사회에 인종차별은 없다’는 거대한 착각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이러한 인종차별적 혐오표현에 대해 의식적으로 또는 무의식적으로 가지고 있는 인종차별적 편견과 고정관념을 성찰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감당하자는 공동체 약속을 할 수 있을 것인지 고민해보려고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발제문에 따르면 인종차별적 혐오표현은 △특정 인종에 대해 더럽고 역겨운 감각과 오염의 공포를 일으키는 말 △특정 인종이 열등하다는 가치판단이 들게 하는 말 △특정 인종을 위험한 존재로 묘사 △특정 인종에게 추방, 사살 등 공격적, 폭력적인 말로 분류할 수 있다. 이 모든 표현은 정당성을 가지도록 유기적으로 작용하며 ‘내’가 인종차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그럴만한 대우를 받을 만하다고 합리화 된다.

김 교수는 “혐오표현을 ‘일부의 나쁜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제도가 이러한 혐오표현을 양산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사회운동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 교수는 인종차별적 혐오표현의 규제방안으로 △차별을 선동하는 고의적 행위 규제 △개인 또는 집단에 해악을 초래하려는 의도를 가진 행위 규제 △차별의 의도가 없었어도 효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함 △혐오표현 피해자 구제 △공공기관 제도적 구조적 차별 철폐 의무 △공무원은 혐오표현 하지 않아야 할 의무 △사회 구성원 모두 편견과 고정관념을 성찰할 책임을 들었다.

마지막으로 김 교수는 “(이 시간을 통해)나에게 편견이 있고 나는 차별을 한다는 인정과, 이를 해결하기 위해 나는 기꺼이 그 동안의 내 사고와 언행의 익숙함, 안락함을 포기하겠다는 다짐을 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어진 발제에서는 △일본의 헤이트스피치 현상과 시민사회의 대응 : 가와사키 시 사례중심으로 (야마다 다카오 - 헤이트스피치를 용서하지 않는 가와사키시민네트워크 사무국장) △일본의 헤이트 스피치 관련 법령 및 조례 (김창호 - HumanRightsNow 변호사) △지자체 조례제정을 통한 혐오표현 대응 방안과 향후과제 (권영실 - 재단법인 동천 변호사)에 대해 발제했으며 서태실 (부천시 외국인주민대표자회의 위원장) 송인선 (부천다문화네트워크 - 경기글로벌센터 대표) 최원분 (부천시여성청소년과장) 이정은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사무국장) 윤병국 (부천시의원) 등이 토론을 진행했다.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이정은 사무국장은 토론문에서 “법과 제도를 개선해 혐오표현을 금지하는 것 뿐만 아니라 예방 차원에서 접근해야한다. 또한 이주민을 능동적 주체로 존중해야 하며 일상에서 자신의 문화권을 보장받고 고유한 문화를 유지할 수 있는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사회적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천시의회 윤병국 의원은 ○○시 이주배경주민에 대한 혐오표현 규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규제’라는 제명 보다 ‘예방과 조치에 대한 조례’로 바꾸는 것, 용어정의 및 적용대상의 구체화, 예방-신고-조치 프로세스를 통한 피해자 구제 방안 강화 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