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전기요금이 이달부터 연평균 11.6%, 여름, 겨울 14.9%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전력공사의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제출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을 포함한 전기공급약관 변경(안)을 관계부처인 기획재정부 협의하고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13일 최종 인가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기요금 체계 개편은 다양한 의견을 수렴 ❶주택용 누진제 완화, ❷사회적 배려계층 할인 확대, ❸교육용 요금 할인 확대, ❹친환경 투자 요금할인 인센티브 등이다.

이날 정부에서 제시한 3가지 (1안) 구간, 요율 등에서 누진제 원리에 근접한 대안, (2안) 현 체제를 최대한 유지하는 대안, (3안) 1안과 2안의 장점을 절충한 대안 중 3안이 최종적으로 절충 채택됐다.

이 안은 누진제 구간을 1단계(1~200kWh)·2단계(201~400kWh)·3단계(401kWh~) 등으로 나눠지며, 1단계는 기존 1~2단계 요율인 kWh당 93원을 적용함으로써 현실화했고, 2단계는 기존 3단계 평균요율인 kWh당 188원을 적용했다.

1단계 요율 증가로 200kWh 이하 868만 가구의 전기요금은 월평균 최대 3760원이 증가하나 200kWh 이하 가구의 전기요금에 4000원의 할인이 적용된다.

최고단계 요율은 kWh당 280.6원로 전력다소비가구 전기요금 인하효과는 비교적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지난해 4인 가족 기준 평균 전력소비량인 350kWh를 사용하는 가구는 현재 6만2900원에서 5만5080원으로 7820원 줄어든다.

이 누진제 개편으로 한전 수입은 연평균 9393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 개편전후 주택용 요금표 】

구 간		기본요금 (원/호)	전력량요금 (원/kWh)	⇨ 개편	구 간		기본요금 (원/호)	전력량요금 (원/kWh)
1	100kWh 이하	410	60.7		1	200kWh 이하	910	93.3
2	101～200kWh	910	125.9
3	201～300kWh	1,600	187.9		2	201～400kWh	1,600	187.9
4	301～400kWh	3,850	280.6
5	401～500kWh	7,300	417.7		3	400kWh초과	7,300	280.6
6	500kWh 초과	12,940	709.5

이뿐만 아니라 누진제 완화와 함께 전기소비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주택용 절전할인제도와 슈퍼유저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절전할인제도는 당월 전력사용량이 직전 2개년 동월과 비교해 20%이상 절약한 가구에 대해 전기요금을 10% 깎아주는 제도다.

슈퍼유저제도는 여름(7~8월)·겨울(12~2월)에 한해 1000kWh를 초과하는 전력사용량에 대해 기존 최고요율인 709.5원/kWh을 부과하는 것.

주택용 전기요금 집행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도 개선된다.

한전은 희망검침일제를 모든 가구로 확대시행하고 2020년까지 지능형검침인프라(AMI)를 조기 구축하게 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주택용에도 계절·시간대별 차등요금제를 도입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할 계획”이라면서 “지능형검침인프라 보급이 완료되는 2020년까지 소비자가 계시별 요금제와 누진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계시별 요금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취약계층 등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한 전기요금 할인혜택이 현재 2500억 원 규모에서 2배 수준으로 확대된다.

교육용 전기요금 할인혜택도 확대된다.

전국 1만2000개에 달하는 초·중·고등학교 전기요금이 20% 할인되고, 동·하계 냉난방기 사용량에 대한 할인율이 15%에서 50%로 늘어난다. 또 유치원도 초·중·고등학교와 동일한 방식의 전기요금 할인혜택이 적용된다.

이와 함께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에너지저장장치(ESS)·신재생에너지·전기자동차 등 친환경에너지설비 투자에 대해 3년간 2000억 원 규모의 전기요금할인 특례가 운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