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모든’ 여성 근로자는 임금을 종전과 같이 지급 받으면서, 근로시간을 하루에 2시간 단축할 수 있다.

2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에는 이미 도입(`14.9.25)되었으며, 상시 근로자 1인 이상 全 사업장에 대해 오늘(`16.3.25)부터 확대 적용된다.

이에,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모든 사용자는 허용해야 하며, 위반시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동 제도의 적극 도입 및 조기 정착을 위해 전환형 시간선택제 지원제도와 연계하여 지원(‘15.10월~)하고 있다.

특히,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근로자 뿐 아니라 그 이외 기간에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임신 근로자에 대해서도 월 최대 40만원(대체인력지원 포함 시 월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 전환형 시간선택제 지원 中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지원 >

법적 청구권이 있는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는 물론, 임신 12주 초과 ~ 36주 미만의 여성 근로자도 모두 대상에 포함(출산 전까지 모든 임신기간에 대해 우대 적용)

▲ 전환장려금: 전환 전·후 임금 차액을 월 20만원씩 1년 간 지원 (사업주 통한 근로자 지원)
* 임신 이외 사유의 전환장려금은 ‘주15~25시간: 월20만원, 주25~30시간: 월12만원’으로 차등화
▲ 간접노무비: 중소·중견기업 월 20만원 1년 지원
▲ 대체인력 지원금: 대체인력 인건비 50%를 월 60만원(대기업 월 30만원) 한도로 1년 지원

(지원절차) 사업계획서 제출(사업주→고용센터)  심사 및 승인  제도 도입 및 시간선택제 전환(사업주·근로자)  지원금 신청(사업주→고용센터)  심사 및 지급

김연식 부천고용노동지청장은 정부3.0 정책에 부합한 “아직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모르는 사업장이 많으나, 적극 홍보를 통해 제도가 조속히 정착되어 직장 내에서 임신이 축복이 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 면서 “기업의 제도 활용도를 높여나감으로써 일․가정 양립 문화 정착 및 시간제 일자리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면서 많은 기업의 참여를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