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S뉴스는 1월 1일 새로 부임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 부천북부지사 김삼영 신임 지사장과의 인터뷰를 진행 건강보험 공단의 2016년과 미래 비젼, 각오에 대해 알아보았다.



김삼영 지사장은 “지속가능한 새로운 10년을 위한 선진형 건강보장 실현 방안으로 2025년까지 전 국민 건강보험 보장성 70% 달성을 목표로 최근 ‘2025년 뉴 비젼 선포식’을 가졌는데 그 안에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보험료 부과체계 합리적 개편, ITC를 활용한 건강보험증 개선, 상생협의체 활성화로 안정적 재정관리, 대국민 맞춤형 서비스 혁신 등”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지사장은 “올해는 특히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이 6.07%에서 6.12%로 0.9% 인상하였고 지역가입자의 경우 부과점수당 178.0원에서 179.6원으로 인상, 그만큼 건강보험 혜택이 강화된다”며 “1조6,060억 원 규모로 4대 중증질환 보장성강화, 치과 임플란트 및 틀니 지원 강화, 3대 비급여제도 개선, 생애 주기별 필수 의료서비스 강화 등 4개분야로 시기별 실시할 예정으로 이들 중증환자들에 대한 보험급여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김 이사장은 종이로 된 건강보험증을 폐기하고 전자보험증 도입에 대해서, “현재 공단에서는 2013년 11월 건강보험증 실태 조사를 통해 미사용 건강보험증 발행으로 행정 및 예산 낭비에 대한 국정감사 지적을 받고 2015년 건강보험증 연구용역과 각분야의 의견을 수렴 중에 있다“며, ”전자건강보험증이 도입되면 타의료기관 이용시 중복검사 등으로 발생하는 시간 및 비용 절감과 증·대여, 도용 등에 따른 재정누수가 없어지며 진료왜곡, 메르스같은 사태발생시 자동조회되어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이사장은 “지난해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를 재산에서 소득 수준으로 바꾸려고 했는데 되지 않고 있다”며 “현재 부과 체계는 직장가입자는 소득에 따라 보험료가 부과되지만 (직장을 퇴직하는 등) 지역가입자는 성별, 연령, 소득, 재산, 자동차를 기준으로 하여 부과하기 때문에 현재는 재산 보험료 비중이 48%로 높아 직장에 다니다가 지역가입자로 전환할 경우 보험료가 많게는 두 배이상 늘어나 갈등소지가 많다”며 “소득이 있을 때 건강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서둘러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강보험 보장률 60% 초반대, 더 높일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에 김 이사장은 "의료비 걱정없는 건강보험을 만드는 것이 공단이 존재하는 핵심 이유 중 하나다. 그동안 꾸준히 노력했지만 2013년도에는 62%로 0.5%P 감소, 지난 5년간(2009~2013) 답보상태인데, 2014년도 이후 4대중증질환 보장성강화 및 3대 비급여 제도개선 등에 따라 내년부터는 다소 반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2018년도에는 68%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그러나 선진국 수준으로 올라가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우선 단기간에 전국민 건강보장을 이루어 내기 위해 설계된 현재의 ‘저부담, 저급여’ 체계를 ‘적정부담, 적정급여’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한, "비용 유발적인 현재의 지불제도를 개선하고 급증하고 있는 비 급여에 대한 관리체계 등도 필요하며 무엇보다 내년 만료가 되는 국고지원(보험료 예상수입의 20%)의 안정적인 지원이 절실하다며 이는 모두 국민과 정부, 공급자 등 이해 당사자들과 지속적 협의와 설득을 통해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