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멜론 등 5개 음원 사이트의 전자상거래법 위반여부를 점검하여 기만적인 할인 표시, 허위의 최저가 광고 등에 시정명령과 과태료 2,300만 원을 부과했다.

3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멜론과 올레뮤직은 음원상품 판매화면에 각각 ‘멤버쉽 50%할인 매월 ○○원’ , ‘올레클럽 30%할인 매월 ○○원’ 등으로 기만적으로 음원상품 할인을 표시했다.

‘할인’이라는 의미는 소비자가 보유한 통신사 멤버십 포인트에서 해당 금액만큼 차감되는 것임에도 마치 포인트 차감 없이 할인받는 것처럼 이를 표시하지 않았다.

또한 멜론의 경우에는 포인트 차감 할인이 연 3회에 불과함에도 ‘매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표시했다.

거짓 최저가 광고행위로 멜론과 엠넷은 상품 판매화면과 팝업창 등을 통해 자신의 음원상품 가격이 ‘최저가’라고 광고했다.

‘힐링 프라이스, 모든 온라인 음원 사이트 중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 2013 멜론 최저가 선언’ , ‘Mnet PRICE 케어, 2013년 대한민국 최저가 Mnet’ 등이라 광고했다.

그러나, 광고개시 이후 소리바다가 이들 상품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였음에도 계속 최저가인 것처럼 거짓으로 광고했다.

청약철회 · 해지 정보 미제공행위로 ‘상품정보제공고시’에 따르면 음원상품의 경우 상품 판매화면 등에 ‘청약철회 또는 계약의 해지에 따른 효과’정보를 소비자에게 알기 쉽게 제공하여야 하나, 이들 5개 사이트는 이를 표시하지 않았다.

또한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자는 계약체결 후 소비자에게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의 기한 · 행사방법 · 효과’가 기재된 계약서면을 교부하여야 하나, 엠넷, 벅스, 올레뮤직은 이를 교부하지 않았다.

온라인 완결서비스 미이행행위로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회원가입, 청약 등을 전자문서로 할 수 있는 경우 회원탈퇴, 청약철회 등도 전자문서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멜론은 인터넷으로 청약을 한 경우에도 인터넷이 아닌 특정 전화번호로만 청약철회 신청이 가능하다고 공지했다.

멜론 및 올레뮤직의 기만적인 음원상품 할인 표시, 멜론 및 엠넷의 거짓 최저가 광고에 시정명령 및 과태료 총 1,500만 원(업체별 500만 원)을 부과했다. 상품정보제공고시 위반 5개 사이트에 시정명령 및 과태료 총 500만 원(업체별 100만 원)을 부과했다.

계약서면 교부 의무를 위반한 엠넷, 벅스, 올레뮤직에 시정명령 및 과태료 총 300만 원(업체별 100만 원)을 부과했으며, 온라인 완결서비스를 이행하지 않은 멜론은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이번 조치로 음원사이트의 기만적인 음원가격 할인 표시 및 거짓 최저가 광고행위를 시정하여 소비자들이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보다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할 수 있는 거래환경을 조성했다.

또한 상품 판매화면, 계약서면 등에 청약철회의 조건, 계약해지의 효과 등의 정보를 충실히 제공하도록 하여 구매 이후에도 청약철회 등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통한 피해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