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판, 게시판, 푯말 등도 업소 상황에 맞게 칠판이나 화이트보드, 자석판, 전광판도 가능하고, 손으로 쓰거나 컴퓨터로 인쇄해 붙이거나,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전달만 된다면 무방하다.

□ 원산지 표시 위반은 어떻게 가려내나?

음식점 원산지표시제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농산물품질관리원의 특별사법경찰관리를 1000명으로 확대하고 식약청 및 지자체, 검·경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하며, 검역 및 통관정보를 실시간으로 연계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또 단속 실효성을 높이고 중복단속 등을 예방하기 위해 중앙 및 지방에 관계기관간 ‘음식점 원산지표시 관리 협의회’를 구성해 합동으로 단속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기관간 역할 분담과 정보공유 체제를 구축키로 했다.

중앙협의회는 농식품부 주관으로 행정안전부, 보건복지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청, 서울특별시의 담당국장 등과 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참여해 연간단속계획 심의 및 단속방향 등을 결정하고, 지방협의회는 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주관으로 시도, 지방 식약청 등이 참여해 단속시기·대상업소 배분 등 기관간 역할분담 및 정보공유 방안 등 역내 세부단속계획을 수립·실행한다.

이와 함께 원산지 표시 의무 대상업소에 대한 무작위 추출 프로그램을 개발해 단속에 공동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지역별, 규모별, 업태별로 대표성 있게 무작위로 추출한 업소를 조사함으로써 중복단속을 방지함은 물론 모든 대상업소가 언제든지 단속대상이 될 수 있도록해 단속의 실효성을 제고하도록 했다.

아울러 단속기관간 협의회 운영, 단속계획 수립, 단속방안 등에 관한 공동업무 지침을 작성해 단속기관 차이로 인한 혼란을 예방하고, 기관간 협조체계 구축키로 했다. 이미 제도가 시행중인 100㎡ 이상의 중대형 음식점과 이용자의 선택권이 제한된 집단급식소 및 위탁급식소에 대해서는 허위표시와 미표시를 집중 단속하고, 100㎡ 미만의 소규모 일반·휴게음식점도 허위표시는 철저히 단속하되, 미표시에 대해서는 9월말까지 약 3개월 동안은 행정지도와 계도 위주로 단속키로 했다.

허위표시 신고자에게는 최고 2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미표시 신고자에게는 5만원을 정액 지급한다. 다만, 전문 신고꾼의 무차별적인 신고 남발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100㎡ 미만 소형 업소(위탁급식소, 집단급식소 포함)에 대해서는 미표시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그밖에 위반업소명 공개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식육판매업자의 영수증 발급의무 제도를 도입하는 등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개선해 나가겠다고 농림수산식품부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