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2월 1일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한 녹지․비도시지역과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총 10.01㎢의 80.1%인 8.02㎢를 1월 31일자로 허가구역에서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천시 전체면적의 31%(경기도지사 지정 6.56㎢ 포함)에서 16% 수준으로 축소된다.

이는 현행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지가급등기(’98, ’02년)에 토지시장 전반에 확산되던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지정됐으나, 최근 3년간(’09～’11년) 지가변동률*이 연평균 1% 내외 수준으로 토지시장 안정세가 지속돼 투기우려가 상당부분 해소된데 따른 것이다.

더불어‘10～’14년에 이르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장기 지정에 따른 시민 불편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개발 사업지 등 지가불안 우려가 있는 지역은 해제 대상에서 제외해 토지시장 불안요인을 최소화했다.

투기가능성이 낮은 지역은 원칙적으로 해제하되 사업규모가 있는 GB내 토지거래허가구역 중 개발여건이 양호한 보금자리주택사업지구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예정지 주변지역은 지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보고, 당장의 투기가능성은 낮더라도 해제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번 조치로 허가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은 앞으로 시․군․구청장의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고, 기존에 허가받은 토지의 이용의무도 소멸된다.

허가구역 조정의 지역별 상세 내역과 필지별 해제여부 확인은 해당 시․군․구(시민봉사과)에 문의하면 알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해제된 지역을 포함해 지속적으로 토지시장을 모니터링하여 필요할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는 등, 지가 불안 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부천시 (8.02㎢) 토지거래허가 해당지역

지 역		면적 (㎢)	비고 (담당자 및 연락처)
부천시		8.02	이국희 032-625-3463
부천시 원미구	원미동, 역곡동, 소사동, 상동 일원 225필지	0.46	이안제 032-625-5172
부천시 소사구	옥길동, 송내동, 소사본동, 범박동, 괴안동, 계수동, 심곡본동 일원 830필지	2.42	옥은선 032-625-6173
부천시 오정구	작동, 원종동, 오정동, 삼정동, 대장동, 고강동 일원 3,954필지	5.14	석상권 032-625-7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