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명성숙 의원(더불어민주당·부천4)이 복지사업 일몰과 도비 지원 축소를 시군과 충분한 협의 없이 추진하는 경기도의 행정을 비판하며, 복지 현장과 도민에게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명 의원은 13일 열린 제395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내년도 예산 편성 과정의 사업 감액과 일몰, 도비 보조율 조정으로 시군의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특히 기존 도비 10%, 시군비 90%로 지원하던 노인복지관 운영비를 전액 시군 부담으로 전환하는 예산 편성에 우려를 나타냈다.

참고인으로 참석한 이정우 경기도노인종합복지관협회장은 “도비 지원이 각 시군 복지예산 편성과 서비스 수준을 뒷받침하는 기준선 역할을 해왔다”며 “지원이 중단되면 시군 재정 여건에 따라 어르신 복지서비스 격차가 커질 수 있다”고 지적하고 관련 예산 복원을 요청했다.

이에 명 의원은 “사업을 줄이거나 도비 지원을 중단하면서 시군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사업의 신설과 일몰 과정에서 현장에 미치는 영향과 사업 중단의 결과를 정량적·정성적으로 종합 분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장애인 일자리와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비, 복지관 운영비 등을 언급하며 “사회복지 종사자의 안정적인 근무 여건이 뒷받침돼야 복지서비스가 최종 수요자인 도민에게 제대로 전달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정난을 이유로 복지예산을 줄이기 전에 기관 내부의 예산 편성과 집행부터 점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사업량 추계 오류에 따른 예산 반납, 산후조리비 부족분의 다음 연도 부담, 고가 의료장비 미사용, 보건환경연구원의 시약 관리 부실 등을 주요 점검 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보건환경연구원의 장비 구매계약과 관련해 수의계약 사유와 계약 분할 여부 등을 추가로 확인하고 면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1대1 지원사업의 저조한 예산 집행 문제도 지적했다. 명 의원은 “확보된 국비를 반납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대상자 발굴과 돌봄 인력 확보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명 의원은 “감사에서 지적된 사례를 바로잡는 데 그치지 말고 유사한 문제가 다른 사업과 업무에도 없는지 살펴야 한다”며 “각 기관은 예산과 사업 운영 전반을 점검해 내년에는 더욱 투명하고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책임 있게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