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박순희 의원(더불어민주당·부천8)이 경기도교육청의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가 3년째 예산 미편성으로 사실상 사문화되고 있다며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과 구체적인 개선 로드맵 마련을 촉구했다.

박순희 의원

박 의원은 12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초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2023년 12월 다자녀 기준을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완화하는 조례를 개정했지만,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다자녀 교육비 편성 예산과 결산액은 모두 0원”이라고 지적했다. 조례 개정에도 정작 이를 뒷받침할 예산과 사업이 전무한 행정의 문제점을 짚은 것이다.

특히 박 의원은 무상교육·무상급식·무상교복 등 기존 교육복지 정책은 1자녀 가정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일반적인 혜택으로, 다자녀 가정만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과는 거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기존 사업에 다자녀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방식 역시 소득 기준에 가로막혀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지난해 경기도교육연구원 조사에서 다자녀 학부모의 96.2%가 정책에 불만족하고, 4자녀 가구의 45.7%가 돌봄 부담으로 외벌이로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양육 부담을 덜어줄 실질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구용역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지 않은 점도 질타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자체 연구용역에서 즉시 추진 과제로 제시된 방과후학교 수강료 전액 감면과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이 올해 기본계획에서 모두 제외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부의 현금성 지원 페널티가 우려된다면 학교가 방과후 수강료를 직접 감면하거나, 부산 사례처럼 31개 시·군과 협력해 지역화폐 바우처를 지급하는 등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 의원은 “조례 제5조에 교육감이 다자녀 지원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강행 규정으로 두고 있음에도 3년째 예산이 전무한 것은 도민을 위한 조례가 서랍 속에서 깊이 잠자고 있는 꼴”이라며 협력국의 명확한 입장과 예산 편성, 지자체 협력 방안 등을 담은 구체적인 개선 로드맵을 요구했다. 이에 박만영 협력국장은 유관 부서와 다시 면밀히 검토한 뒤 별도로 보고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