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 내 정신질환 수용자가 최근 5년 사이 30% 이상 증가한 가운데, 국립법무병원이 의료인력 부족으로 전체 병동의 36%를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기표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을)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신질환이 있는 교정시설 수용자는 2021년 4,869명에서 2025년 6,345명으로 30.3%(1,476명) 증가했다고 9우러 21일 밝혔다.


국립법무병원은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범죄자를 수용해 치료와 재활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현재 25개 병동 가운데 16개 병동, 900병상만 운영하고 있으며 9개 병동은 의료인력 부족 등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 2026년 7월 기준 수용인원은 845명이다.

의료인력 충원율도 정원의 60% 수준에 그쳤다. 의사는 정원 20명 중 12명, 정신과 의사는 정원 15명 중 9.6명이 근무하고 있다. 전공의를 포함한 산정 기준에 따르면 정신과 의사 1명당 담당 환자는 58명에 달한다.

최근 대법원이 치료감호 필요성이 명백한 사건에서 치료감호 청구 요구 권한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 위법할 수 있다고 판시하면서 향후 치료감호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김기표 의원은 “정신질환 범죄자가 5년 새 30% 증가하고 치료감호 수요도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대비가 필요하다”며 “인력 부족으로 병동을 운영하지 못하고 정신과 의사 한 명이 58명을 담당하는 현재의 치료체계를 점검하고 의료인력과 치료 인프라 확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