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TF’가 국회에 「지방의회법」의 연내 본회의 통과와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 마련을 촉구했다.


최종현 TF 단장과 방성환·이영봉·이오수·김현석·오남석 의원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강명구 간사를 만나 도의회가 마련한 지방의회법 제정안과 제정 촉구 건의안을 전달했다.

도의회는 지방의회가 주민 대표기관이자 집행부 견제·감시기관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조직·정원과 예산, 인사, 감사 등에서 실질적인 자율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제정안에는 자치입법권과 조직·인사 자율성, 예산 독립성, 자체감사권, 입법·정책 지원체계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정책지원인력을 현행 의원 2명당 1명에서 의원 1명당 1명으로 확대하고, 의회 예산의 독립적 편성과 입법·정책 및 예·결산 분석을 위한 ‘입법지원기관’ 설치 등을 제안했다.

최종현 TF 단장은 “이번 제정안은 지방의회가 주민을 대표하고 집행기관을 제대로 견제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제도적 기반”이라며 “현장에서 필요한 내용이 국회 논의에 반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는 지난 7월 의장 직속 TF를 구성하고 자체 제정안 마련과 전국 지방의회 의견 수렴을 진행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