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 용인3)이 9월 21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경기도 재정난 극복을 위한 국비 지원 확대와 재정분권 강화를 요청했다.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높이기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도 촉구했다.


남 의장은 이날 경기도 북부청사에서 열린 ‘경기도-더불어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지방재정 여건 개선과 경기도 주요 현안에 대한 국비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협의회에서는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보통교부세 산정기준 개선을 비롯해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수도권 광역철도 확충, 철도지하화 등 주요 현안이 다뤄졌다.

남 의장은 “취득세 감소와 의무지출 증가로 민생과 미래 투자를 위한 재정 여건이 어려워지고 있다”며 “당과 국회가 전폭적인 국비 지원과 함께 지방소비세율 인상 등 재정분권 강화에도 힘을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건강한 지방정부를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역할과 권한도 바로 세워야 한다”며 “조직·예산·인력 운영의 자율성을 갖춘 독립된 대의기관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 제정에도 힘을 모아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