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상습체납자 가운데 다주택 보유자가 크게 늘어난 반면, 압류한 부동산의 실제 공매 전환은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서영석 의원(경기 부천시갑)이 9월 2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건강보험료 상습체납자 공개 대상자 중 주택 30채 이상 보유자는 37명으로 2022년 6명보다 6.2배 증가했다. 100채 이상 보유자도 1명에서 9명으로 9배 늘었으며, 최다 보유자는 764채를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과표 10억원 초과자도 같은 기간 163명에서 376명으로 2.3배 증가했다. 반면 공개 대상자의 77.4%인 8,087명은 재산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체납자 간 재산 격차도 큰 것으로 조사됐다.

건강보험료 체납에 따른 전체 재산 압류는 2021년 100만5,354건에서 2025년 168만2,861건으로 67% 증가했다. 그러나 부동산 압류는 같은 기간 5만2,532건에서 3만9,975건으로 24% 감소했고, 이 가운데 공매로 전환된 건은 114건에 불과했다.

부동산 압류 대비 공매 전환율은 최근 5년간 0.26\~0.29% 수준에 머물렀으며, 공매를 통한 징수액도 2021년 12억원에서 2025년 6억6천만원으로 45% 감소했다.

서영석 의원은 “재산이 많은 체납자는 늘고 있지만 압류한 부동산이 실제 징수로 이어지는 비율은 극히 낮다”며 “공매 전환율이 낮은 원인을 분석하고 매각이 어려운 사유 등을 면밀히 파악해 실효성 있는 징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