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장송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7)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 과정에서 주민의 토지 소유 경위와 생계여건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행정을 주문했다.

장송희 의원

장 의원은 지난 9월 18일 경기도 지역정책과로부터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단속 및 이행강제금 징수 현황을 보고받고 이같이 강조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개발제한구역은 21개 시·군, 1,117㎢ 규모로, 최근 5년간 불법행위 3만2,435건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2만2,466건(69%)이 조치됐으며, 이행강제금은 547억 원이 부과돼 348억 원(64%)이 징수됐다.

장 의원은 “상습적·영리 목적의 위반은 엄정하게 관리하되,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토지를 보유해 온 주민이나 생계형 위반까지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며 “개별 사정을 충분히 살펴 도민이 납득할 수 있는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개발제한구역의 환경 보전이라는 원칙은 지키면서도 변화한 도시와 생활환경을 반영해 불합리한 규제와 단속 기준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