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기존 성년후견 중심의 지원체계를 확대해 학대피해노인과 미성년자 등 후견이 필요한 도민을 폭넓게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군포3)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공공후견제도 이용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이 9월 18일 제39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사진은 김미숙 부의장 의정활동 자료

이번 개정안은 고령화와 가족구조 변화 등으로 다양해지는 후견 수요에 대응하고, 대상과 영역별로 분산돼 있던 공공후견 정책과 사업을 체계적으로 연계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후견이 필요한 도민을 적기에 발굴해 필요한 서비스로 연결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공공후견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조례의 제명도 기존 「경기도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경기도 공공후견제도 이용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로 변경됐다. 지원 대상 역시 성년후견 중심에서 미성년후견 등을 포함한 공공후견 전반으로 확대됐다.

주요 내용은 ▲공공후견제도 및 공공후견인 등의 정의 ▲4년마다 종합계획 수립 ▲학대피해노인 및 미성년후견이 필요한 미성년자 지원 ▲공공후견이 필요한 취약계층 발굴 ▲공공후견인·전문가후견인 양성 및 활동 지원 ▲법원·시군·관계기관·민간단체 간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김미숙 의원은 “공공후견은 단순히 재산관리를 대신하는 제도가 아니라 스스로 권리를 충분히 행사하기 어려운 도민이 필요한 보호와 조력을 받으면서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제도”라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후견이 필요한 도민을 보다 폭넓게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이어 “중요한 것은 조례 개정에 그치지 않고 실제 도움이 필요한 도민을 제때 찾아 적절한 후견서비스로 연결하는 것”이라며 “경기도가 시·군과 법원, 관계기관, 민간단체와 협력해 촘촘한 공공후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제11대 경기도의회에서도 발의했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됐던 조례안을 다시 추진해 이번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하게 됐다”며 “실질적인 제도 운영으로 이어져 후견이 필요한 도민의 권익 보호와 자기결정권 보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살피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