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의 디지털 접근권을 보장하고 공공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디지털 소외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안양6)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디지털포용 조례안」이 18일 제39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인공지능(AI), 모바일 행정서비스, 무인정보단말기 등 디지털 기술 확산에 따른 연령·장애·소득·지역·디지털 이용역량 등에 따른 서비스 격차를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기존 정보취약계층 중심의 지원에서 벗어나 모든 도민을 대상으로 공공 디지털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고 디지털 배제를 예방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주요 내용은 ▲디지털포용 시행계획 수립 및 성과 점검 ▲디지털서비스 이용역량과 공공서비스 접근성 실태조사 ▲디지털 역량·윤리교육 ▲취약계층 상담·현장지원 ▲지능정보서비스 접근성 보장 ▲비디지털 대체수단 제공 ▲디지털포용 영향평가 지원 등이다.

이채명 의원은 “기술에 익숙하지 않다는 이유로 도민이 공공서비스 이용에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며 “단순한 디지털기기 교육을 넘어 공공 디지털서비스의 접근성과 사용성, 대체수단까지 보장하는 제도적 안전망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조례 통과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시행계획과 실태조사, 관련 예산이 실질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