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건희 의원(더불어민주당·남양주1)이 의료급여 장기요양 재정부담을 개별 시·군의 문제가 아닌 경기도 차원의 구조적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지난 9월 11일 남양주시 별빛도서관에서 열린 ‘2026 의료급여 장기요양 토론회’에 참석해 장기요양 재정부담과 지역별 수급체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사진 경기도의회 제공

이 의원은 “남양주시에서 나타나는 재정부담이 시설 분포와 의료급여 장기요양 수급자의 이동, 고령화 수준, 시·군별 재정 여건 차이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라면 개별 시·군이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경기도가 함께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경기도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의료급여 장기요양 수급자 규모와 급여 지출, 최근 5년간 지방비 부담 증가 추이, 장기요양시설 분포와 관외 수급자 이동 등을 조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재정 여건과 고령화 수준, 수급자 규모, 시설 집중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경기도형 재정조정과 차등지원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장기요양기관 공급과 관련해서는 “재정부담을 이유로 수급자의 기관 선택이나 이동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며 “재정 문제는 재정조정으로, 기관 공급 문제는 수요와 인력, 서비스 품질을 기준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실태조사 결과 기초지자체의 재정부담이 구조적으로 과도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중앙정부와 국회에 국가 재정 책임 강화를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남양주에서 문제를 발견했다면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사실을 확인하고 경기도의 제도로 답하는 것이 도의회의 역할”이라며 실태조사와 정책연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