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2027년부터 청년기본소득의 도비 분담률을 기존 70%에서 30%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고양시를 비롯한 시·군의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변재석 의원(더불어민주당·고양2)은 11일 도의회 고양상담소에서 안미경 고양시 일자리정책과장과 면담을 갖고 청년기본소득 재원분담률 변경에 따른 재정 부담과 제도 운영상의 문제를 논의했다.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와 시·군이 재원을 나눠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도비 70%, 시비 30%의 분담 구조가 적용되고 있다. 경기도가 이를 도비 30%, 시비 70%로 변경할 경우 사업에 참여하는 시·군의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

고양시는 분담률 변경에 따라 시비 부담이 90억원대로 증가할 수 있다며 재정 부담을 호소했다. 또 기존 대상자에 대한 소급분 처리 과정에서 행정적 혼선과 제도 운영의 불확실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했다.

특히 시·군마다 재정 여건이 다른 만큼 일률적으로 30%의 도비 분담률을 적용하기보다 지방재정 상황을 고려한 합리적인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변 의원은 “도비 분담률을 70%에서 30%로 낮추면 기초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대폭 늘어난다”며 “재정 여건이 어려운 시·군일수록 청년정책을 지속하는 데 부담이 커질 수 있는 만큼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 도비 70% 분담을 유지하는 방안과 도비 50% 수준의 절충안 등을 검토하고, 2027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시·군의 재정 여건을 고려한 합리적인 분담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