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성원 의원(더불어민주당·시흥5)이 경기도의 재정위기 대응과 관련해 구체적인 정상화 목표와 로드맵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지난 9월 11일 제393회 임시회 제1차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총괄심사에서 “재정비상을 선언했다면 언제, 어느 수준까지 회복해야 정상화됐다고 볼 것인지 구체적인 목표와 로드맵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성원 의원

이 의원은 경기도가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도 현재의 재정위기를 충분히 예측했는지 따져 물었다. 특히 통합재정수지가 2022년부터 매년 1조원 넘게 적자를 기록하고 세수 정체와 세출 증가가 이어지고 있다며 중기재정계획과 실제 재정상황의 차이를 분석해 의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경기도 기획조정실은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현재 재정상황의 차이를 확인해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또 이 의원은 지방소비세 인상과 교부세 산정방식 개선 등 경기도가 제시한 재정위기 대책 상당수가 법률 개정을 전제로 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중앙정부의 법 개정에 의존하기보다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군 보조사업 축소에 대해서도 “재정이 어렵다고 시·군 사업부터 줄이는 방식은 안 된다”며 “보조율을 일률적으로 낮추기보다 시·군별 재정여건과 사업 특성을 고려한 차등지원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 의원은 “새로운 도정이 ‘돈이 없으니 사업을 줄이겠다’는 말로 시작해서는 안 된다”며 “재정정상화의 구체적인 목표와 일정, 경기도의 미래정책 로드맵을 조속히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