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재정 비상상황을 맞은 경기도의 부담을 덜기 위해 2027년 전국체육대회와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운영비로 국비 350억 원을 지원해 달라고 정부와 국회에 요청했다.

도의회는 국가적 체육행사인 만큼 지방재정 여건에 따라 개최지역의 부담이 과도하게 커져서는 안 된다며, 전체 운영비 약 500억 원의 70%를 국비로 지원해 줄 것을 건의했다.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과 채신덕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이미정 의원 등은 3일 국회를 방문해 이재정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을 만나 ‘2027년 전국체육대회 및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국비(운영비) 지원 확대 건의안’을 전달했다.

사진 경기도의회 제공

이들은 2027년도 정부예산안에 대회 운영비 국비 350억 원을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2027년 전국체전과 전국장애인체전은 경기도 내 31개 시·군, 약 95개 경기장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경기도는 개·폐회식을 비롯해 경기 운영과 안전·교통 관리, 홍보 등에 약 500억 원의 운영비가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문제는 경기도의 재정 여건이다. 경기도는 세수 부족과 통합재정수지 적자 등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8월 5일 ‘재정 비상상황’을 공식 선언하고 재정 지출 구조조정과 세입 확충 등을 추진하고 있다.

도의회는 이 같은 상황에서 국가를 대표하는 종합체육대회의 운영비를 지방비만으로 부담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경기도와 협력해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국비 지원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도의회가 요청한 국비 350억 원은 관련 법령에 따른 차등보조율을 적용한 금액이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전국체육대회 운영비의 국비 기준보조율은 50%다. 여기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최대 20%의 차등보조율을 추가로 적용할 수 있다.

도의회는 경기도의 어려운 재정 상황을 고려해 기준보조율 50%에 차등보조율 20%를 적용할 경우, 전체 운영비 약 500억 원의 70%인 350억 원을 국비로 지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남종섭 의장은 “2027 전국체전과 전국장애인체전은 경기도만의 행사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가적 체육행사”라며 “개최지역의 재정 여건에 따라 대회의 준비와 운영 수준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채신덕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경기도가 재정 비상상황을 선언할 만큼 어려운 상황에서 국가적 체육행사인 전국체전의 재정 부담까지 지방에 과도하게 전가돼서는 안 된다”며 “도와 도의회가 한뜻으로 국비 350억 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재정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경기도의 재정 여건과 전국체전 개최에 따른 국비 지원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경기도의 어려운 재정 여건과 전국체전 개최에 따른 국비 지원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며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경기도의회는 앞으로도 경기도와 협력해 정부와 국회를 대상으로 국비 지원 확대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설명할 방침이다. 아울러 2027년 전국체전과 전국장애인체전의 성공적인 개최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국비 지원 확대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