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음식점이 가격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가격표에 적힌 금액보다 높은 가격을 받는 이른바 ‘바가지요금’ 행위가 적발되면 1차 위반부터 영업정지 5일 처분을 받게 된다.

위반이 반복될 경우 영업정지 기간은 2차 10일, 3차 20일로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9월 1일 공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성수기와 지역축제, 대규모 행사 등을 중심으로 반복돼 온 음식점 바가지요금 문제를 줄이고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정부의 ‘바가지요금 근절대책’ 후속 조치다.

그동안 음식점이 가격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소비자에게 게시 가격보다 높은 금액을 받아도 1차 위반 때는 시정명령에 그쳤다. 2차 위반은 영업정지 7일, 3차 위반은 영업정지 15일 처분이 내려졌다. 그러나 앞으로는 처분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가격표를 아예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한 가격보다 높은 금액을 받으면 1차 위반부터 영업정지 5일 처분을 받는다. 2차 위반은 영업정지 10일, 3차 위반은 영업정지 20일로 처벌이 강화된다.

정부는 기존의 시정명령 중심 처분만으로는 성수기와 축제 기간 등에 발생하는 바가지요금을 효과적으로 막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관광지와 지역축제, 휴가철 성수기 등에 일부 음식점이 평소보다 지나치게 높은 가격을 받거나 메뉴 가격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아 소비자들의 불만이 이어져 왔다.

이번 제도 개정으로 음식점들은 메뉴와 가격을 보다 명확하게 표시해야 하며, 소비자에게 표시된 가격보다 높은 금액을 받을 경우 곧바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식약처는 “가격표 미게시와 게시가격 초과 수수에 대한 행정제재를 강화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음식점 이용에 대한 신뢰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에는 영업자들의 행정 부담을 줄이는 내용도 포함됐다.

앞으로 식품접객업자 등이 영업허가나 등록, 신고사항을 변경할 때 영업허가증이나 신고증 원본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영업소 안에 영업신고증이나 영업허가증을 반드시 보관해야 했던 의무와 이를 위반했을 때 부과하던 과태료 규정도 삭제된다.

식약처는 담당 공무원이 행정시스템을 통해 영업신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만큼 영업자가 단순히 영업신고증을 분실했다는 이유로 과태료 처분을 받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했다.

위생 수준이 우수한 음식점을 인증하는 ‘식품안심업소’에 대한 혜택도 확대된다. 식품안심업소는 1차 위반에 한해 행정처분을 감경받을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되고, 출입·검사·수거 면제 기간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또 신생 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해 수산물 생산자단체에 대한 시설기준 특례를 확대하고,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가 어육제품과 식초, 전분 등을 덜어서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이 한편으로는 음식점 바가지요금 등 소비자 피해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불필요한 서류 제출과 보관 의무를 없애 영업자의 부담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음식점의 바가지요금은 단순한 시정명령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첫 적발부터 영업정지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어, 성수기와 지역축제 등을 중심으로 반복돼 온 과도한 가격 인상 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