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으로 45년간 살아온 집과 토지가 수용됐지만, 건물이 과거 축사였다는 이유로 이주대책 대상에서 제외됐던 주민이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으로 구제받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택지 개발로 주택을 잃은 주민의 실제 거주 기간과 생활 근거지 상실이라는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해 이주대책 대상자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9월 1일 밝혔다.

민원인 A씨는 1975년부터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의 한 주택에서 거주해 왔다. 그러나 해당 주택과 토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추진하는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편입되면서 삶의 터전을 잃게 됐다.

A씨는 공공사업으로 집이 수용된 만큼 이주대책 대상자로 선정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LH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LH는 해당 건물이 원래 주택이 아니라 축사였으며 2007년경 불법으로 주택 용도로 변경해 사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 때문에 관련 법령상 이주대책 대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봤다.

하지만 A씨는 해당 주택에서 무려 45년간 살아왔는데도 이주대책 대상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현지조사와 항공사진, 관련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A씨의 주장을 상당 부분 인정했다.

조사 결과 A씨는 1975년부터 사업인정고시일인 2020년 3월까지 약 45년간 해당 주택에서 계속 거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항공사진에서도 해당 건물은 1988년 이전부터 현재와 같은 형태로 존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LH가 불법 용도변경 근거로 제시한 축사의 위치와 시기가 과거 고양시 조사자료와 서로 다른 것으로 확인됐으며, A씨가 실제 거주한 주택은 최근 불법으로 축사를 주택으로 바꾼 건물이 아니라 이전부터 주택으로 사용돼 온 것으로 국민권익위는 판단했다.

국민권익위는 공익사업을 위한 이주대책의 취지도 함께 고려했다.

이주대책은 도로와 철도, 신도시와 공공주택지구 등 공익사업으로 기존 주택과 생활 터전을 잃은 주민에게 새로운 주거 기반을 마련해 주기 위한 제도다.

단순히 법률상 요건만 기계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실제로 오랫동안 거주해 온 주민이 공익사업으로 생활 근거를 잃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LH에 A씨를 이주대책 대상자로 선정하도록 의견을 냈고, LH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A씨는 결국 이주대책 대상자로 인정받게 됐다.

A씨는 앞으로 주거이전비 지원과 주택 특별공급 등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공익사업으로 주택이 수용돼 생활의 터전을 잃은 주민에게 형식적인 법 적용만 할 경우 부당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살펴 국민의 권익이 부당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고충을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례는 대규모 공공개발 과정에서 행정기관이 서류와 형식적인 기준만으로 주민의 권리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실제 거주 기간과 생활 근거지 상실 여부 등 실질적인 생활 상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