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외국인의 국민연금 보험료 추후납부, 이른바 ‘추납’ 제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실제 국내 거주 여부를 확인하고, 앞으로는 상호주의 원칙까지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행정절차 개선을 넘어 “왜 우리 국민이 장기간 보험료를 납부해야 받을 수 있는 연금을 일부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짧은 국내 체류와 추납을 통해 받을 수 있었느냐”는 이른바 외국인 특혜 논란에 대한 뒤늦은 제도 보완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8월 31일부터 외국인이 추납을 신청할 경우 기존의 외국인 등록기간이나 체류자격 유지기간이 아닌 실제 국내 거주기간을 확인하도록 제도를 강화했다. 국내에 실제 거주하지 않은 기간은 추납 대상에서 제외하고, 출입국 사실증명 등 관련 서류도 엄격히 심사한다.

이는 형식적인 체류자격만 유지한 채 실제로는 해외에 머물렀던 기간까지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제도적 빈틈을 막기 위한 조치다. 앞으로는 실제 국내 체류기간이 일정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만 거주기간으로 인정된다.

논란의 핵심은 외국인이라는 신분 자체가 아니다. 국내에서 장기간 생활하고 경제활동을 하며 국민연금 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해 온 외국인의 정당한 연금 권리까지 제한해서는 안 된다.

문제는 실제 국내 거주와 사회보험 기여 정도를 충분히 따지지 못한 채 추납 제도를 운영해 온 관리체계다.

국민연금 추납은 원래 실직이나 경력단절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한 가입자가 나중에 보험료를 납부해 가입기간을 회복하도록 만든 제도다. 그러나 일부 외국인이 제도상의 차이를 활용해 짧은 가입기간을 보완하고 연금 수급권을 확보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형평성 논란이 커졌다.

정부는 법령 개정을 통해 국민연금 가입과 반환일시금에 적용하던 상호주의 원칙도 외국인 추납에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우리 국민에게 추납을 인정하는 국가의 국민에 대해서만 국내 추납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우리 국민은 상대국에서 같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데 해당 국가 국민만 국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국민연금은 단순한 금융상품이 아니라 가입자들이 보험료를 납부해 공동으로 유지하는 사회보험이다. 청년층은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걱정하고, 가입자들은 매달 보험료 부담을 감수하는 상황에서 제도 일부가 허술하게 운영된다면 국민적 불신은 커질 수밖에 없다.

정부가 해외수급자의 생존 여부 확인을 연 1회에서 연 2회로 확대하고, 국가 간 사망자료 교환과 수급권 확인조사를 강화하기로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다만 이번 논란을 외국인 전체에 대한 배척이나 차별로 확대해서는 안 된다. 기준은 국적이 아니라 실제 거주와 정당한 사회보험 기여 여부가 돼야 한다.

이번 외국인 추납 제도 개선은 늦었지만 필요한 조치다. 중요한 것은 일회성 논란 진화에 그치지 않고 추납과 해외수급자 관리, 각종 연금급여 제도 전반에 숨은 사각지대를 점검하는 일이다.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외국인 배제가 아니다. 국적과 관계없이 실제 기여와 책임에 따라 혜택을 받는, 누구에게도 특혜 없는 공정한 국민연금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