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직무 관련 부패행위로 당연퇴직·파면·해임된 공직자 가운데 17명이 취업제한 규정을 어기고 공공기관이나 업무 관련 업체 등에 재취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가운데 10명을 고발하고, 현재 불법 취업 상태인 7명에 대해서는 취업 해제를 요구했다.

국민권익위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직무 관련 부패행위로 당연퇴직·파면·해임된 공직자 등 1,515명의 올해 상반기 취업 현황을 점검한 결과 이같이 적발했다고 8월 31일 밝혔다.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르면 재직 중 직무 관련 부패행위로 당연퇴직·파면·해임된 공직자나 퇴직 후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퇴직일 또는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공공기관과 부패행위 관련 기관, 퇴직 전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에 취업할 수 없다.

이번에 적발된 17명 가운데 7명은 공공기관에, 6명은 퇴직 전 업무와 관련된 업체에, 4명은 부패행위 관련 기관에 취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재직 당시 담당했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체에 취업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A기관에서 차장으로 근무하며 금품과 향응을 받아 해임된 한 공직자는 퇴직 전 소속 부서와 감리용역 계약을 체결했던 업체에 취업해 월평균 300만원 이상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B기관에서 본부장으로 근무하며 금품과 향응 수수로 파면된 공직자가 퇴직 전 소속 부서에서 보증서를 발급했던 업무 관련 업체에 취업한 사례도 적발됐다.

취업제한 위반이 반복된 사례도 확인됐다. C기관에서 권한을 초과해 본인 소유 법인에 대출해준 뒤 면직된 공직자는 지난해 하반기 점검에서도 부패행위 관련 기관 취업이 적발돼 고발 조치가 요구됐지만, 이번 점검에서 또 다른 부패행위 관련 기관에 취업한 사실이 드러났다.

D기관에서 직무태만 등으로 파면된 공직자 역시 지난해 하반기 점검에서 4곳의 공공기관에 취업한 사실이 적발돼 고발 조치가 요구됐지만, 이번에 또 다른 공공기관에 취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권익위는 위반자 17명 가운데 10명을 ‘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 위반의 죄’로 고발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현재도 불법 취업 상태인 7명에 대해서는 퇴직 전 소속기관에 취업 해제를 요구할 방침이다.

나머지 7명은 최저임금 수준의 생계형 취업인 점을 고려해 소속기관에 재발 방지를 위한 주의 조치를 요구하기로 했다.

김응태 국민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부패행위로 면직된 공직자가 공공기관이나 업무 관련 업체 등에 위법하게 재취업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겠다”며 “청렴한 공직사회가 구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