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수사와 단속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사건문의와 사건관계인과의 사적접촉 금지제도를 강화한다. 사건문의 금지 대상은 기존 전·현직 경찰관에서 미선임 변호사와 법률사무소 직원 등 외부인까지 확대하고, 문의를 받은 경찰관의 신고 의무도 신설한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의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9월 1일부터 10월 초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 전까지 시범운영에 들어간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선은 최근 수사정보 유출과 비밀 누설 등 직무 관련 비위가 발생하면서 사건처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건문의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경찰청은 경찰수사개혁위원회와 개정 형사소송법 후속 조치 TF 등 관계부서 및 외부위원의 논의를 거쳐 개선안을 마련했다.

사건의 공정한 처리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건문의는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른 공무원에게 사건문의를 전달하는 행위도 금지하며, 사건을 문의한 경찰관은 징계 대상이 된다.

미선임 변호사나 법률사무소 직원의 사건문의에 대해서는 변호사윤리장전 위반 여부와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사건문의 신고 의무도 새로 도입된다. 재직 중인 공무원으로부터 사건문의를 받은 직원은 즉시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징계를 받을 수 있다.

사적접촉 금지제도도 강화한다. 기존 지침으로 운영하던 관련 규정을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에 명문화하고, 피의자·피해자·고소인·변호인 등 사건관계인과 공무수행 이외의 목적으로 접촉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성매매·도박·불법 사행행위 등이 이뤄지는 업소 관계자와의 사적접촉도 금지 대상에 포함된다.

경찰청은 시범운영 기간 확인된 사건문의 행위에 대해서는 구두경고 등 계도 조치를 하고, 사건문의를 신고한 직원에게는 표창 등 보상을 제공해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할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사건담당자가 외부의 부당한 문의나 영향력에서 벗어나 법과 원칙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사건처리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