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청년의 취업·창업부터 교육, 주거, 자산 형성, 결혼·출산까지 전 생애에 걸친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청년정책 예산은 올해 28조2000억원에서 내년 43조3000억원으로 53.5% 늘어난다.

정부는 8월 28일 청와대 충무실에서 대통령 주재로 ‘청년 예산 언박싱 2027’ 행사를 열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청년 성장단계별 종합투자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청년정책을 ‘청년의 잠재력에 대한 대한민국의 투자’로 규정하고 △일자리·창업 △교육·주거·자산 △생활·문화 등 3개 분야에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정부에 따르면 2030세대 ‘쉬었음’ 인구는 올해 7월 기준 65만1000명으로 2016년보다 24만명 늘었다. 고령층과 청년층의 자산 격차도 2024년 기준 3.9배로 2012년 2.4배보다 확대됐다.

취업·창업 지원 강화…‘커리어뱅크’ 도입

첫 일자리 진입을 돕기 위해 K-뉴딜 아카데미 5만명, 대학생 첫경력 프로젝트 6만명 등을 지원한다. 중소·중견기업의 청년 채용을 유도하기 위해 연 720만원 수준의 채용 장려금도 지원한다.

프리랜서 경력과 자격 등 다양한 경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커리어뱅크’도 도입한다.

창업 분야에서는 교육부터 투자 유치까지 지원하는 ‘청년 창업 패키지’를 마련하고, 초기 창업 청년의 보험료도 월 보험료의 60~80%까지 지원한다.

지방대 장학금·청년 주거 지원 확대

교육 분야에서는 대학생의 AI 공동 구독을 지원하고 ‘X+AI 전환 교육과정’을 신설한다. 지방국립대 전액 장학금을 도입하고 지방 사립대 지역인재장학금 지원 대상도 기존 4000명에서 1만명으로 확대한다.

주거 지원도 늘어난다. 보편형 공공임대주택의 청년 공급 비중을 50% 이상으로 확대하고 청년 전세주택을 새로 공급한다. 청년월세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도 확대한다.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아동기부터 자산을 쌓는 ‘우리아이자립펀드’를 도입하고, 취·창업 준비 청년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는 ‘청년 기회자금’도 마련한다. ‘청년미래적금’과 ISA 소득공제 등을 통한 자산 형성 지원도 강화한다.

군복무·문화생활부터 결혼·출산까지 지원

취약 청년에게 맞춤형 일경험을 제공하고 고립 청년에게 회복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군 복무 청년에게는 ‘병내일준비적금’을 통해 월 최대 55만원까지 정부가 100% 매칭한다.

청년문화패스는 기존 공연·전시·영화·도서에서 체육 분야까지 지원 범위를 넓힌다.

결혼과 출산 지원도 새로 마련한다. 생애 한 번 100만원을 지급하는 ‘혼인지원금’과 출산 시 1000만~2000만원을 지급하는 ‘아이맞이지원금’을 신설한다. 2027년 7월부터는 0~1세 월 최대 60만원, 2~12세 월 최대 30만원의 ‘아동기본수당’도 도입할 계획이다.

청년 지원, AI로 맞춤형 추천

정부는 여러 부처에 흩어진 청년정책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온통청년과 고용24 등 정책 전달체계도 개편한다.

AI를 활용해 청년 개인에게 필요한 정책을 추천하고 신청까지 연계하는 방식이다. 청년 참여예산 등을 통해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 청년들이 직접 참여할 기회도 확대한다.

정부는 추가세수를 주요 재원으로 하는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해 청년의 일자리·창업, 주거·자산 형성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가 제시한 지원을 모두 받을 경우 2027년 지방우대지역에서 첫째로 태어나고 부모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인 가정을 기준으로 18세까지 최대 1억4057만원, 34세까지는 최대 약 1억9582만원 규모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다만 이 금액은 개인이 실제로 모든 사업의 지원 대상이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정부가 제시한 여러 지원사업을 생애 단계별로 합산한 최대 규모라는 점은 감안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