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불법촬영물과 성착취물 유통 사이트를 개설·운영하는 행위 자체를 '독립 범죄로 규정해 강력 처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불법사이트 운영자 검거를 위한 특별수사팀을 꾸리고, 광고·계좌 등 수익원을 차단하는 등 불법사이트 자체를 무력화하는 전방위 대응에도 나선다.

성평등가족부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경찰청과 함께 마련한 ‘불법촬영물 등 유통사이트 통합 대응 방안’을 이 같은 내용으로 지난 8월 20일 발표했다.

정부는 피해자 지원 과정에서 확보한 불법사이트 3만4천628개를 분석한 결과, 6천683개(19.3%)가 여전히 접속 가능했고 이 가운데 3천832개는 국내에서 별도 우회 없이 접속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히 국내에서 접속 가능한 사이트 가운데 1천674곳에는 도박·성매매 등 배너광고 4만686개가 게재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이 2021년 이후 검거한 불법사이트 126개를 분석한 결과, 배너광고가 주요 수익원으로 확인됐으며 수익 규모는 304억 원에 달했다.

정부는 우선 불법사이트 개설 행위를 도박장 개설죄처럼 별도의 범죄로 규정하는 법 개정을 검토한다. 이를 통해 운영자를 단순 방조범이 아닌 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 특별수사팀을 운영해 불법사이트 운영자를 집중 수사하고, 수사기관이 사이트에 직접 접속해 수사 단서를 확보하거나 원본 데이터를 삭제하는 이른바 ‘합법적 해킹’ 도입도 검토한다.

불법사이트의 수익원 차단에도 나선다. 도박·성매매 등 광고 게재를 금지하고, 불법사이트 운영에 이용된 계좌를 거래정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해외 서버를 이용하는 사이트에 대해서는 해외 호스팅·CDN 사업자에 서비스 중단을 요청하는 등 국제 공조도 강화한다.

도메인을 계속 변경해 차단을 피하는 이른바 ‘도메인 셔틀링’에 대응하기 위해 AI 기반 불법사이트 탐지·차단 시스템도 구축한다. 반복적으로 삭제 요청을 거부하는 사이트에 대해서는 긴급 접속 차단 요구권 도입도 추진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과 국민 제보 창구를 확대하고, 범정부 협의체를 통해 대책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수익 차단과 집중 수사, 처벌 강화를 통해 불법사이트 자체를 무력화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