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와 이차전지 등 7개 업종이 통합환경허가 대상에 새로 포함되고, 중소기업의 환경관리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자동차·이차전지·비알코올 음료·낙농·기타 식품·판유리·고무제품 제조업 등 7개 업종을 통합환경허가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의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8월 26일부터 10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통합환경허가는 대기·수질·폐기물 등 여러 환경 인허가를 하나로 통합하고, 사업장별 오염 특성을 고려해 맞춤형 배출기준을 적용하는 제도다. 2017년 시행 이후 2024년까지 19개 업종, 1천370개 사업장이 허가를 받았다.

새로 추가되는 7개 업종은 업계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2028년 1월 또는 2029년 1월부터 적용**하고, 기존 사업장에는 4년의 허가 유예기간을 둘 예정이다.

또 통합허가 대행업체가 사업장의 연간 보고서 작성을 대행할 수 있도록 기술인력과 시설·장비 기준을 마련한다. 대행업체가 허위 또는 부실하게 보고서를 작성할 경우 영업정지나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도록 책임도 강화한다.

기업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포함됐다. 발전업체가 정부의 급전지시에 따라 설비를 급정지하거나 재가동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배출허용기준을 일시적으로 초과할 경우 초과배출부과금을 감면한다.

상시근로자 50명 미만 중소기업은 일정 경력을 갖춘 환경 분야 종사자의 통합환경관리인 선임 요건도 완화된다.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전환된 경우에도 1년간 중소기업과 같은 선임 기준을 적용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환경오염 관리 수준을 높이는 동시에 기업의 현장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