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경기 부천시갑)이 아동학대 대응을 사후 처벌 중심에서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 논의에 나섰다.

14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아동학대 조기예방체계 구축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아동학대 조기예방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 및 현장 과제를 논의하고 있다. (사진 제공=굿네이버스)

서 의원은 지난 8월 14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아동학대, 사후 대응을 넘어 예방적 개입으로’를 주제로 「아동학대 조기예방체계 구축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남인순 국회 부의장과 서영석·백선희 의원, 굿네이버스, 한국아동복지학회가 공동 주최했다. 아동학대를 사전에 발견하고 위험요인이 있는 아동과 가정에 필요한 지원을 연결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체계의 현황을 점검하고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보건복지부의 「2024 아동학대 주요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학대 신고접수 건수는 5만242건으로 최근 3년간 증가세를 이어갔다.

14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아동학대 조기예방체계 구축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아동학대 조기예방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 및 현장 과제를 논의하고 있다. (사진 제공=굿네이버스)

아동학대 여부를 판단한 4만7천96건 가운데 46.9%인 2만2천68건은 현장조사 결과 아동학대가 발생하지 않은 일반사례로 판단됐다. 재학대율은 15.9%로 나타났다.

토론회에서는 이 같은 통계를 바탕으로 학대가 발생한 이후 개입하는 기존 대응체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위험요인을 가진 아동과 가정을 조기에 발견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예방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류정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주제발표에서 현행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구조적 한계와 해외 조기지원 사례를 소개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예방 기능 강화와 조기지원의 법제화·전국화 등을 정책 방향으로 제시했다.

김지연 굿네이버스 아동보호사업팀 팀장은 굿네이버스가 2024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조기개입 지원사업 ‘GN Safe Start’의 성과를 공유했다.

지원 가정은 2024년 308가정에서 2025년 536가정으로 확대됐다. 서비스 개입 전후 위기도는 5.93점에서 4.10점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팀장은 사업 과정에서 나타난 예산과 인프라 편차 등 현장의 한계를 지적하고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포함한 국가 차원의 예방적 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종합토론에는 이봉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정정호 청운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태진 수원특례시 아동돌봄과장, 김병익 관악구아동보호전문기관장, 류선영 전남광주통합특별시화순교육지원청 프로젝트조정자, 모두순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장이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학계와 지방자치단체, 아동보호전문기관, 교육 현장, 정부의 입장에서 아동학대 조기예방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 개선과 현장 실행 방안을 논의했다.

남인순 국회 부의장은 “아동학대 조기예방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대응 인력과 역량을 강화하고, 아동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서영석 의원은 “아동학대는 피해가 발생한 뒤 대응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위험 신호를 조기에 발견하고 필요한 지원으로 연결하는 예방 중심의 아동보호체계를 더욱 촘촘히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백선희 의원은 “아동이 사는 지역에 따라 보호와 지원의 기회가 달라져서는 안 된다”며 조기지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조직·인력·예산 확충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웅철 굿네이버스 사무총장은 “위험요인을 지닌 가정을 조기에 발견하고 필요한 지원을 제때 연결하는 체계가 필요하다”며 “조기예방체계를 현장에 뿌리내리게 할 실질적인 제도와 인프라 구축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