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최소 23만가구 공급 계획안에 과천 경마공원과 옛 국군방첩사령부 부지에 9,800호 규모의 주택을 포함 조기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과천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정책"이라는 거센 비판과 함께 전면 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경기도의회 김현석 의원(국민의힘·과천)은 지난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정부는 과천 경마공원과 방첩사 부지를 도심 공급부지로 지정하고 인허가 절차를 병행해 2030년까지 전체 착공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김 의원은 용산 어린이정원과 서울 강남권 그린벨트 등 주요 후보지가 신속공급 대상에서 제외된 반면 과천 경마공원만 다시 대상에 포함된 점을 지적했다. 그는 "반발이 크고 협의가 어려운 곳은 뒤로 미루고 과천은 밀어붙여도 된다는 것이냐"며 "과천은 정부가 주택이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쓰는 예비부지가 아니다"라고 반발했다.

과천시는 이미 지식정보타운, 과천과천지구, 주암지구 등 대규모 개발사업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 중인 포화 상태다. 여기에 9,800호가 추가될 경우 교통량 급증과 학교 부족, 기반시설 과부하가 불 보듯 뻔하다는 지적이다.

경마공원 이전에 따른 '세수 뇌관' 문제도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2025년 기준 과천 경마공원에서 발생한 레저세는 2,171억 원으로 경기도 전체 레저세(4,238억 원)의 51.2%에 달한다. 경기도가 재정난을 호소하는 상황에서 핵심 세원인 경마공원의 도내 타지역 이전 논의가 무책임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비판이다. 김 의원은 경기도에 세수 영향 분석 및 공개, 손익 검증 등을 촉구하는 한편, 과천시에는 교통·환경 검증을 넘어 법률대응 체계까지 구축할 것을 주문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논란을 두고 과천시의 과도한 반발을 우려하는 시선도 적지 않다. 수도권의 극심한 주택 공급 부족과 전·월세난 해소가 시급한 상황에서, 서울과 토지 여건이 다른 과천 경마공원 부지를 단순 비교하며 '과천만 희생된다'고 규정하는 것은 지나친 정치적 프레임이라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무조건적인 사업 철회나 '님비(NIMBY)' 식의 반발보다는, 9,800호 공급에 따른 실질적 도시 부담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정부로부터 확실한 광역교통 및 기반시설 대책을 이끌어내는 합리적 조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