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건설공사에서 발주자가 하도급업체에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하더라도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 지급을 보증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11일 시행되는 개정 하도급법에 맞춰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에 포함된 표준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발주자와 원사업자, 하도급업체가 공사대금을 발주자가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하면 원사업자의 지급보증 의무가 면제됐다. 그러나 법 개정으로 직접지급 방식에서도 원사업자가 지급보증을 해야 하도록 제도가 바뀌었다.

이에 따라 개정된 표준계약서는 발주자가 직접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원사업자가 미지급된 하도급대금을 최종적으로 지급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계약서에 명확히 담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으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둘러싼 분쟁을 줄이고, 하도급업체의 대금 지급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는 개정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누리집에 공개하고 건설 관련 협회와 단체 등을 통해 현장에 적극 보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