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 수급자 가운데 85세 이상 초고령층과 독거노인이 꾸준히 늘어나면서 정부가 재가 중심의 장기요양서비스를 확대하고 돌봄 인력 처우 개선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8월 6일 '2025년 장기요양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중증 수급자의 재가급여를 확대하고 병원동행, 방문재활 등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장기요양 수급자 중 85세 이상 비율은 47.3%로 2022년보다 3.1%포인트 증가했다. 재가급여 수급자의 독거 비율도 43.6%로 높아졌으며, 시설 입소자의 입소 전 독거 비율도 59.3%에 달했다.

재가 생활을 원하는 수급자도 크게 늘었다. 건강이 악화되더라도 현재 집에서 계속 살기를 희망한다는 응답은 69.4%로 2022년(49.8%)보다 19.6%포인트 증가했다. 반면 요양시설 입소를 희망하는 비율은 28.7%에서 17.6%로 감소했다.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는 전체 수급자의 80%가 재가급여를 이용했으며, 방문요양 이용률이 78.1%로 가장 높았다. 이어 주·야간보호(21.5%), 방문목욕(19.6%), 방문간호(3.8%) 순으로 나타났다.

수급자 가족의 만족도도 높은 수준이었다. 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만족한다는 응답은 84.6%였으며, 70% 이상이 장기요양서비스를 통해 부양 부담이 줄었다고 답했다. 다만 가족의 절반 이상인 51.6%는 여전히 돌봄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장기요양요원의 고령화도 심화됐다. 전체 종사자의 63.4%가 60세 이상이었으며, 재가급여 종사자의 70세 이상 비율은 20.2%까지 늘었다. 근무 이유로는 본업이나 부수입 등 경제적 이유보다 삶의 보람과 가족 돌봄 등 비경제적 이유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요양기관은 이용자 모집과 인력 채용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관의 74.1%는 이용자 모집을, 67.2%는 인력 채용을 운영상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았다.

수급자들은 서비스 이용시간 확대와 방문재활, 이동지원, 방문영양, 식사배달 등 새로운 서비스 도입을 요구했으며, 장기요양요원은 임금 인상과 법정수당 및 휴게시간 보장을 가장 시급한 개선 과제로 지적했다.

복지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반영해 중증 재가 수급자의 급여 한도를 확대하고 병원동행과 낙상예방 환경 개선, 방문재활·방문영양 등 신규 서비스를 도입할 계획이다.

또한 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를 확대해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고, 장기요양요원의 장기근속 지원과 처우 개선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최봉근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어르신이 살던 곳에서 필요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재가서비스의 충분성과 다양성을 높이고, 장기요양요원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 2025년 장기요양실태조사 개요 >
ㅇ 조사 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조의2, 통계청 국가승인통계 제117104호, ㅇ 수행 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리서치, ㅇ 조사 기간 : 2025년 8월 13일 ~ 11월 19일, ㅇ 조사 방식 : 면접조사, 전화조사, 인터넷조사 병행, ㅇ 응답자 구성 : 장기요양 수급자 4,500명, 수급자 가족 3,368명, 장기요양기관 1,991개소, 장기요양요원 4,50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