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 공급 확대를 위해 신축매입임대 사업의 자금조달 부담을 대폭 완화하는 '5·22 공급 보완방안'을 7월 20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민간 사업자의 초기 사업비 부담을 줄이고 공사비 지급 시기를 앞당겨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인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토지 확보 지원금을 기존 토지비의 70%에서 최대 80%로 확대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잔여 토지비와 설계비 등 초기 사업비에 대한 PF 대출보증을 강화하고, 공사비도 공정률에 따라 3개월 단위로 지급한다.

이에 따라 사업자가 초기에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기존 토지비의 30%에서 10% 수준으로 줄어들며, 올해 접수된 사업에도 소급 적용된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비아파트 매입 기준도 완화한다. 기존 건물 전체를 매입하던 방식에서 일부 세대만 매입하는 '부분매입'을 허용하고, 규제지역의 최소 매입 기준도 서울 19호·경기 50호에서 서울·경기 모두 10호 이상으로 낮춘다.

또 공사비 연동형 사업에는 '선(先)착공-후(後)공사비 검증' 방식을 적용해 착공 전 절차를 줄이고 사업 지연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한성수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민간 사업자의 자금 부담을 덜고 비아파트 공급을 더욱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전세사기 걱정 없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비아파트를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해 청년층의 주거 부담 완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