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민간임대주택의 관리비와 사용료 신고를 의무화하고 ‘옵션사용료’를 통한 편법 임대료 인상을 차단하는 등 임차인 보호를 강화한다. 아울러 시·도의 민간임대주택 관리 권한을 확대하고 임대조건 공개 범위를 넓혀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오는 14일부터 8월 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7월 1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대사업자는 앞으로 임대차계약 신고 시 임대료뿐 아니라 관리비와 사용료 금액 또는 산정방식도 함께 신고해야 한다. 표준임대차계약서에도 관련 내용을 명확히 기재하도록 해 가전·가구·시스템에어컨 등 옵션사용료 명목의 편법 임대료 인상을 방지할 계획이다.

또 임차인이나 임차인대표회의가 관리비·사용료에 대한 회계감사를 요구할 경우 임대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했다.

시·도의 관리 권한도 확대된다. 시·도는 100호 이상 민간임대주택단지의 임대료 증액 비율을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되며, 임대주택정보체계(렌트홈)를 통해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정보도 열람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시장·군수·구청장은 임대사업자가 신고한 임대조건을 지방정부 공보뿐 아니라 인터넷 누리집에도 공고해야 하며, 단순 임대차계약 신고 누락 등 경미한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1차 위반 기준 5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완화된다.

한성수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민간임대주택 관리비와 사용료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