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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07/06  계 경 석 기자 miskye@naver.com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 40선…소상공인 지원 확대·AI 정부24 도입
하반기부터 소상공인 지원과 돌봄·육아, 교통·디지털 서비스, 소비자 보호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제도가 대폭 바뀐다. 정부는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하고 하반기 시행되는 주요 정책 40개를 공개했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편을 ▲현금·할인·지원금 ▲앱·디지털 서비스 ▲예방·안전 ▲소비자 보호 ▲의무·처벌 강화 등 5개 분야로 나눠 추진한다.

소상공인 지원은 7월부터 확대된다. 노란우산공제 납입 한도가 연 1800만 원으로 늘어나고 분기별 납입도 가능해진다. 또 2023년 이후 정책자금 직접대출을 받은 뒤 폐업한 소상공인이 취업에 성공하면 대출 상환 연장과 금리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육아·가족 지원도 강화된다. 8월부터 자녀 방학이나 질병 등 단기간 돌봄이 필요한 경우 연 1회 1~2주 단위의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9월에는 배우자의 임신 중에도 배우자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해지고, 배우자 유산·사산휴가와 급여 지원도 신설된다.

10월부터는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 지원의 소득 기준이 폐지되며, 11월에는 난임치료휴가 급여 지원 기간이 기존보다 확대된다.

생활 편의를 높이는 디지털 서비스도 순차적으로 도입된다. 7월부터 면세품 교환 절차가 간소화되고, 8월에는 코레일과 SRT 승차권을 한 번에 예매할 수 있는 고속철도 통합 애플리케이션이 출시된다.

9월에는 층간소음 챗봇 상담 서비스가 운영되며, 10월부터는 재난문자 글자 수 확대와 철도 승차권 예매 기간이 출발 2개월 전까지 늘어난다. 12월에는 인공지능(AI) 기반 '정부24'가 정식 개통돼 AI 검색과 민원서류 발급, 대화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안전과 건강 분야에서는 11월부터 기상청의 디지털 중기예보 서비스가 시행된다. 기존보다 세분화된 강수 정보와 지역별 예보를 제공해 중장기 일정 관리와 재난 대응을 지원한다.

소비자 보호 정책도 확대된다. 7월부터 공공시설에 공공생리대 지급기가 설치되고,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이 시행된다. 11월부터는 위조상품 감정지원 체계가 도입돼 온라인 거래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 예방과 신속한 환불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의무와 처벌 규정도 강화된다. 7월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이 신설되고, 8월부터는 공연과 스포츠 경기 암표 거래를 전면 금지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9월에는 기업 대표자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이 법제화되며, 10월에는 임금 체불 범죄 처벌이 강화되고 담배 유해성분 정보 공개가 시작된다. 11월부터는 주류 용기와 광고의 음주운전 경고 문구와 경고 그림 표시도 확대된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국민 생활 편의를 높이고 취약계층 지원과 안전망을 강화하는 한편, 디지털 행정서비스 확대와 소비자 권익 보호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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