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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06/29  계 경 석 기자 miskye@naver.com
서영석, 기초연금 재산 산정에 가상자산·해외금융재산 포함 법안 발의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 시 재산 범위에 가상자산 · 해외금융재산 포함 -감사원 지적 재산 사각지대 해소 … 소득환산 대상 포함 및 정보수집 법적 근거 마련 -서영석 의원 ,“ 해외자산 · 코인 5 억 넘게 보유하고도 기초연금 수급 … 재정 누수 차단해야 ”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산정할 때 가상자산과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금융재산도 재산으로 반영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은 29일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 대상에 가상자산과 해외금융재산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기초연금법은 소득인정액 산정 대상 재산을 토지·건축물·주택 등 일반재산과 국내 예·적금, 주식, 보험 등 금융재산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고액의 해외금융재산이나 가상자산을 보유하고도 소득인정액이 낮게 산정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감사원이 올해 3월 공개한 '노인복지제도 운영 및 관리 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해외금융재산을 5억 원 초과 신고한 65세 이상 624명 가운데 9명이 기초연금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재산 종류에 따라 수급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형평성을 저해한다며 보건복지부에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개정안은 소득인정액 산정 대상 재산에 가상자산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신고 대상인 5억 원 초과 해외금융재산을 포함하도록 했다. 또한 기초연금 신청 시 가상자산 정보와 해외금융계좌 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가상자산사업자와 국세청에 관련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보건복지부도 지난 4월 해외금융재산과 가상자산을 소득인정액 산정에 반영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서영석 의원은 "기초연금은 노후 소득 기반이 취약한 어르신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제도"라며 "해외에 있든 코인이든 실제 보유한 재산을 빠짐없이 반영해야 기초연금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추진하는 하후상박형 기초연금 개편에 맞춰 가상자산과 해외금융재산까지 소득인정액에 정확히 반영해 저소득 어르신에게 보다 두터운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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