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령화에 따른 돌봄인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건비를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저연차 종사자 처우 개선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6월 26일 서울역 스페이스쉐어에서 '2026년 제1차 처우개선위원회'를 열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100% 달성과 저연차 종사자 처우 개선 방안을 심의했다.

정부는 국고지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건비 가이드라인 기본급을 2027년까지 100%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다.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은 2021년 90.2%에서 올해 96.4%, 내년 98.2%까지 높아졌으며, 2027년에는 100% 달성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 시설도 확대된다. 기존 국고지원 시설 10종에 학대피해장애인쉼터와 학대피해장애아동쉼터를 추가해 총 12종으로 넓힐 예정이다.

복지부는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적정 임금과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연구와 함께 전국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보수 수준과 근로환경 등을 조사하는 실태조사도 실시한다.

이와 함께 종사자의 휴가와 교육, 경조사 등에 따른 업무 공백을 줄이기 위해 대체인력 지원사업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의무와 대체인력센터 설치 근거 등을 담은 사회복지사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수엽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 개선은 국민이 체감하는 복지서비스의 질과 직결되는 과제"라며 "인건비 현실화와 대체인력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종사자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