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보편적인 발달검사와 선제적 지원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경기도의회는 24일 열린 제39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효숙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최종 의결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기존 위험군 중심의 사후 지원 체계에서 벗어나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보편적 발달검사와 선제적 지원 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개정안에는 영유아의 언어·인지·사회성 등 발달 영역을 조기에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즉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주요 내용은 영유아 발달 지원 기본계획 수립, 발달검사 인식 제고 및 홍보 확대, 개인정보 보호 규정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는 발달 지연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기에 개입할 수 있는 예방 중심의 아동정책 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최효숙 의원은 "발달 지연을 제때 발견하지 못하면 아이의 성장 과정 전반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이번 조례가 모든 영유아가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보호자가 아이의 발달 상태를 보다 쉽게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공공의 지원을 신속하게 연계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조례 개정이 부모의 양육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고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례 통과로 경기도는 도내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발달검사 지원의 제도적 기반을 확보하게 됐으며, 조기 발견과 조기 개입, 맞춤형 지원으로 이어지는 영유아 발달 지원 체계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