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민간인통제선(민통선)을 군사분계선 방향으로 평균 6㎞ 조정하고 군사분계선 이남 제한보호구역을 대폭 해제하는 등 접경지역 군사규제를 완화한다.

국방부는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민군상생을 위한 국방분야 규제 완화’의 일환으로 민통선 조정과 군사보호구역 최적화를 포함한 군사시설 규제개선 방안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방안에 따라 국방부는 작전수행 여건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민통선을 군사분계선으로부터 평균 6㎞ 수준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민통초소 이전과 경계펜스, CCTV 등 통제수단을 보완한 뒤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민통선을 조정할 예정이다.

민통선 조정이 완료되면 약 여의도 90배 규모의 통제보호구역이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군사분계선 이남 제한보호구역에 대해서도 필요 최소한의 원칙에 따라 재조정에 나선다. 군사기지 및 시설별 보호거리와 최신 무기체계 운용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호구역 범위를 최적화한 결과 약 여의도 150배 규모의 제한보호구역 해제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민통선 조정과 제한보호구역 해제를 합치면 여의도 면적의 약 240배에 달하는 지역에서 군사규제가 완화될 전망이다.

국방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부대별 작전성 검토와 지형 측량을 거쳐 준비가 완료된 지역부터 순차적으로 보호구역을 해제할 계획이다. 다만 실제 해제 면적은 지형 측량과 부대별 검토 결과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접경지역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군사적 효용성이 낮아진 군사장애물 23개소를 우선 철거하고, 민통선 출입 절차를 모바일·인터넷 기반으로 디지털화할 계획이다.

농업용 드론 비행 승인 절차도 간소화된다. 앞으로는 연 2회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 승인된 지역과 기간 내에서는 비행 하루 전 인가 신청만으로 드론 운용이 가능해진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개발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군 유휴지의 위치와 규모 등 관련 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제도도 확대 운영한다.

국방부는 “이번 군사시설 규제개선은 안보태세를 유지하면서도 접경지역 주민의 재산권 보장과 지역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안보와 국민 편익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