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건강보험 수가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과도한 보상이 이뤄지고 있는 검사 분야 수가는 조정하는 대신, 지역의료와 응급·중증 진료, 소아·모자의료 등에 대한 보상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6월 17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 공청회'를 열고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방안(안)을 공개했다.

이번 공청회는 현 정부 국정과제인 보건의료 혁신 방안을 논의하고 의료계와 학계, 소비자단체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상대가치 조정주기를 기존 5~7년에서 2년 이내로 단축하는 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 지역·필수의료 중심의 수가 개편안을 마련해 왔다.

정부는 우선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비수도권과 수도권 취약지에 대한 우대 수가 원칙을 확립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중증 수술과 마취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응급상황에서 시행되는 수술에 대해서는 추가 보상을 적용해 응급환자 치료 역량을 높일 방침이다.

소아 및 모자의료 지원도 확대된다. 정부는 소아 진료의 특성을 수가에 반영해 일차진료부터 중증 소아 수술·처치까지 보상 수준을 높이고, 고위험 분만과 신생아 치료 역량 강화를 위해 모자의료센터 기능 개편과 연계한 수가 지원을 추진한다.

아울러 20여 년간 사실상 동결돼 온 진찰료를 인상하고 심층 진찰과 상담에 대한 보상체계를 강화한다. 환자의 회복기 재활과 퇴원 후 재택치료를 연계하는 재활의료전달체계 구축을 위해 재활치료 분야 수가도 확대할 계획이다.

반면 과도한 보상이 이뤄지고 있는 검체검사와 CT·MRI 검사 수가는 조정된다. 건강보험공단의 비용 분석 결과에 따르면 검체검사의 비용 대비 수익은 평균 190%, CT·MRI 검사는 평균 200% 수준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1단계로 비용 대비 수익이 150%를 초과하는 검체검사와 CT·MRI 검사 수가를 150% 수준까지 인하하고, 2028년까지 추가 분석을 거쳐 균형 수가 체계로 조정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로 연간 2조 원 이상의 재정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역을 우대하는 건강보험 수가 원칙을 확립해 응급상황에서도 국민이 신속하게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건강보험을 지역·필수의료 중심으로 대폭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방안을 마련한 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달 말 최종 확정·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