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 장기간 유지돼 온 접도구역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전국 최초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안명규 의원(국민의힘·파주5)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접도구역 정비 지원 조례안」이 16일 건설교통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안명규 의원

이번 조례안은 도로 및 지역 여건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채 수십 년간 유지되고 있는 접도구역의 실태를 조사하고 체계적인 정비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5년 단위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접도구역과 도로 간 공간적 정합성 및 토지 이용 제한 실태조사, 시·군에 대한 행정·재정·기술 지원,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겼다.

안명규 의원은 “접도구역은 도로 구조 보호와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지만 도시화와 개발이 진행된 지역에서도 과거 기준에 따른 규제가 유지되면서 도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초래해 왔다”며 “이번 조례는 도로 안전이라는 공익과 도민 재산권 보호라는 사익의 균형을 바탕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접도구역 관리와 정비에 대한 제도적 관심이 부족했던 만큼 전국 최초 조례 제정을 통해 현재의 도로 기능과 지역 여건을 반영한 합리적 관리체계가 구축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례가 최종 의결될 경우 경기도는 접도구역 정비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과 실태조사를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확보하게 된다. 이를 통해 장기간 지속된 불합리한 토지 이용 제한을 개선하고 도민 재산권 보호와 지역 발전을 지원하는 선도적 정책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4일 경기도의회 2차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