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다시 한번 부동산 문제를 정면으로 꺼내 들었다. 이번 발언의 핵심은 명확했다. "부동산 투기 공화국을 탈피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실 부동산 문제는 역대 어느 정부도 피해 갈 수 없었던 최대 난제였다. 집값이 오르면 무주택자는 좌절하고, 집값이 떨어지면 자산가들은 반발한다. 공급을 늘리자니 시간이 걸리고, 규제를 강화하자니 시장 왜곡 논란이 뒤따른다. 그만큼 정답이 없는 분야다.

그런 점에서 이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단순한 시장 안정 차원을 넘어 한국 경제 구조에 대한 문제의식이 담겨 있다. 그는 대한민국의 자본이 생산적인 투자보다 부동산에 과도하게 묶여 있다고 지적했다. 여러 채의 집을 보유해 시세차익을 얻는 구조가 노동 의욕과 경제 활력을 떨어뜨린다는 진단이다.

주목할 대목은 보유세와 금융 규제에 대한 언급이다. 이 대통령은 한국의 보유세 부담이 선진국에 비해 낮다고 평가하며 다주택 보유에 상응하는 부담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남의 돈으로 하는 부동산 투기는 막아야 한다"며 대출을 활용한 투기 수요 차단 의지도 드러냈다.

반면 공급 확대 역시 포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재건축·재개발과 신규 공급을 확대하는 동시에 투기 목적 주택이 시장에 매물로 나오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공급과 규제를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이른바 '투트랙 전략'이다.

하지만 정책의 성패는 방향보다 실행력에 달려 있다. 국민은 더 이상 원론적인 진단을 듣고 싶어 하지 않는다. 실제로 집값이 안정될 것인지, 청년과 신혼부부가 내 집 마련의 희망을 가질 수 있을 것인지가 중요하다.

특히 전세제도에 대해 "정상화 과정이 필요하다"거나 전세대출이 집값 상승의 원인 중 하나라고 언급한 부분은 향후 정책 변화 가능성을 예고한다. 그러나 전세시장은 수많은 서민의 주거 기반인 만큼 급격한 변화는 또 다른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

부동산 시장은 기대 심리로 움직인다. 대통령의 한마디가 시장을 흔들고, 정부 정책 하나가 수십만 가구의 자산 가치와 삶의 계획을 바꾼다. 그래서 더욱 신중해야 한다.

이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상승 압력을 잘 막아왔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국민이 원하는 것은 정부의 자평이 아니라 체감할 수 있는 결과다.

'부동산 투기 공화국 탈피'라는 목표에는 많은 국민이 공감할 것이다. 이제 남은 과제는 그 목표를 시장 혼란 없이 현실로 만들어내는 일이다. 부동산 정책은 선언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결국 국민은 말이 아니라 집값과 전셋값, 그리고 자신의 통장에서 정책의 성적표를 확인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