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를 활용해 복잡한 토지개발 인허가 절차를 사전에 진단하고 처리 기간을 단축하는 「AI 기반 통합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 개발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를 통해 국민은 인허가 가능 여부와 절차를 미리 확인할 수 있게 되고, 인허가 처리 기간은 30% 이상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범정부 공공 AX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AI 민생 10대 프로젝트」 공모사업에 선정된 ‘AI 기반 통합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 개발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6월 5일 합동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현재 농지·산지전용, 건축허가 등 토지개발행위는 200여 개 법률과 지자체 조례가 적용되며, 건축허가의 경우 23개, 공장설립은 최대 36개 의제에 대한 인허가 절차를 거쳐야 한다. 또한 처리 기간도 통상 2개월에서 최대 12개월까지 소요돼 국민과 기업의 부담이 큰 상황이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토지정보와 각종 인허가 관련 법령, 행정절차를 AI가 분석·진단하는 체계를 구축해 국민 누구나 토지개발행위의 인허가 가능 여부와 주요 절차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할 계획이다.

서비스는 디지털 트윈국토 기반 공간정보와 AI 기술을 융합해 구현된다. AI 에이전트는 개발 대상 토지의 용도지역, 건폐율·용적률, 행위제한 등 관련 법령과 조례는 물론 민원인의 질의 의도까지 종합적으로 분석해 필요한 인허가 절차와 검토 사항을 안내한다.

예를 들어, 귀촌을 준비하는 국민이 원하는 주거 형태와 토지 규모 등의 조건을 입력하면 AI가 토지 면적, 지형, 규제, 법령 정보를 분석해 적합한 후보지를 추천하고 맞춤형 인허가 체크리스트를 제공한다. 또한 각종 부담금과 예상 소요 기간까지 사전에 안내해 보다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2026년 12월 4개 지자체에서 시범 서비스를 시작하고, 2027년 6월에는 10개 지자체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이후 시범운영 결과를 반영해 2027년 하반기에는 모바일 앱을 포함한 전국 단위 대국민 서비스와 공무원 지원 서비스를 전면 개시할 예정이다.

특히 지자체별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토지 용도 변경 사항을 시스템에 자동 반영하고, 시범운영 과정에서 주민 의견도 적극 수렴해 서비스의 정확성과 활용성을 높일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국민이 인허가 절차를 사전에 점검하고 제한사항과 필요 절차를 쉽게 확인할 수 있어 민원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사전심사 청구 기간과 관계기관 협의 기간이 단축되면서 민원 준비 및 인허가 처리 기간이 30% 이상 감소하고, 연간 약 75억 원의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도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이대섭 국토정보정책과장은 “AI 기술을 활용해 국민이 보다 쉽고 빠르게 인허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앞으로도 디지털 트윈국토와 DX·AX 혁신을 기반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AI 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