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부천)이 현행 복지제도의 사각지대로 지적되는 ‘신청주의’의 한계를 비판하며, 행정기관이 대상자를 직접 발굴해 지원하는 ‘복지직권주의’ 도입을 촉구했다.

오른쪽 박상현 의원

박 의원은 최근 경인방송 ‘경기 포커스’에 출연해 “복지 수요자가 직접 신청해야만 지원받을 수 있는 현재 시스템은 여전히 많은 사각지대를 만들고 있다”며 AI 기술을 활용한 선제적 복지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자신의 어머니가 과거 뇌출혈로 중증 장애를 입었을 당시, 거동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직접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는 안내를 받았던 경험을 소개하며 복지 신청 절차의 현실적 어려움을 지적했다.

그는 현재 온라인 복지포털을 통해 다양한 복지서비스 신청이 가능하지만, 정보가 복잡하고 방대해 대상자가 스스로 혜택을 찾아 신청해야 하는 또 다른 장벽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기초연금과 아동보육 등 각종 복지사업에서 매년 수십만 건의 신청과 검증 절차가 반복되면서 행정력 낭비도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이 제안한 ‘복지직권주의’는 도민이 한 번만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면 정부가 보유한 행정 데이터를 활용해 복지 수혜 자격을 자동으로 판별하고 필요한 지원을 선제적으로 제공하는 방식이다.

그는 “민간 금융 플랫폼은 마이데이터를 활용해 복잡한 금융 검증을 몇 분 안에 처리하고 있다”며 “공공부문 역시 기술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한데도 부처 간 데이터 연계 부족과 책임 부담 때문에 불필요한 서류 제출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인터뷰에 함께 출연한 경기도 복지정책 담당자는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위기가구 발굴을 강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도내 약 10만 가구가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설명하며 AI 기술을 활용한 복지서비스 확대 필요성에 공감했다.

박 의원은 “복지 신청주의의 문제점은 이미 사회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만 제도 개선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며 “한 번 가입하면 자동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을 확대하고, 장기적으로는 복지 자격을 자동 판별해 즉시 지원하는 ‘AI 복지 컨트롤타워’를 경기도에 구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