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기초연금 신청 후 탈락했거나 수급이 중단된 어르신이 다시 수급 대상이 될 경우, 별도 신청 없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5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복지안전매트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현재는 기초연금 신청 이력이 있더라도 소득·재산 변화나 선정기준 완화로 다시 수급 가능성이 생기면 관련 서류를 다시 제출해 신규 신청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신청한 어르신의 수급 가능성이 확인되면 정부가 보유한 정보를 활용해 별도 신청 없이 지급 여부를 심사하게 된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반복적인 서류 제출 부담이 줄고, 안내를 받고도 신청하지 못했던 어르신들의 수급권 보호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올해 3월 기준 수급 가능성이 확인된 6만7000명 가운데 약 3만8000명이 미신청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된 제도는 행복이음 시스템 개편을 거쳐 오는 7월분 기초연금부터 적용된다. 기존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자도 포함된다.

보건복지부는 “복잡한 신청 절차 때문에 필요한 어르신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를 지속 개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