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공지능(AI) 확산과 저출생·고령화 등 사회 변화에 대응해 소득·돌봄·의료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제3차 사회보장기본계획 수정계획’을 마련했다.

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 26일 국무회의에서 수정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모두의 복지, 함께 잘 사는 사회’를 비전으로 제시하고, 국민 생애 전 과정에서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사회안전망 구축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 계획에는 △기초생활보장 확대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 △청년 자산형성 지원 △노후소득 보장 강화 등이 포함됐다. 또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확대와 공공의료 강화, 정신건강·고독사 대응 등 돌봄·의료 서비스도 강화한다.

정부는 AI 기반 복지·의료 시스템 구축도 추진한다. 위기가구를 사전에 발굴하고, 복지 신청 절차를 간소화해 필요한 지원을 자동으로 받을 수 있는 체계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청년·신혼부부·고령층 맞춤형 주거 지원, 평생교육 확대, 지역 일자리 창출 등 생활밀착형 복지 정책도 추진한다. 특히 AI 시대 노동 변화에 대응해 기본소득 도입 가능성도 검토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 누구나 기본적인 삶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소득·돌봄·의료 분야 사회안전망을 지속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