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송전탑이나 변전소 주변 지역 주민들은 전체 주민 만장일치가 아니어도 지원금을 더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주민들의 의견 반영과 사업 운영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5월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6월 3일부터 시행된다고 5월 27일 밝혔다.

기존에는 마을 지원사업에서 전기요금 보조 등 주민 개개인에게 직접 지원하는 ‘개별주민지원사업’의 비중을 늘리려면 주민 전체의 동의가 필요했다. 이 때문에 단 한 명만 반대해도 사업 확대가 어려워 주민 불편이 계속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으로는 주민 75% 이상이 동의하면 개별 지원사업 비중을 확대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지역 상황에 맞춰 주민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지원사업을 더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남은 예산도 다음 해로 넘겨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천재지변이나 장기 검토 사업 등 특별한 경우에만 예산 이월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일반적인 집행 잔액도 계속 활용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송·변전설비 주변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줄이고, 주민 스스로 지역 맞춤형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