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 다산·양정)은 12일 열린 제390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GH 분양전환형 공공임대주택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금융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유호준 의원

유 의원은 “분양전환형 공공임대주택이 주거안정보다 오히려 주거불안을 초래하고 있다”며 “임대기간 종료 시 주택가격 상승으로 입주민들이 분양대금을 감당하지 못해 퇴거 위기에 놓이고 있다”고 밝혔다.

또 “청약통장을 이미 사용한 입주민들은 이후 공공분양 기회까지 제한되는 이중 불이익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분양전환 가격 산정방식 개선 ▲주거안심 브릿지 금융 도입 ▲지분적립형 주택 전환 등의 정책 대안을 언급하며, 특히 금융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 의원은 “분양가는 감정가 기준으로 산정돼 시세보다 낮은 수준인 만큼 금융 지원이 집값 상승을 유발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유 의원은 “‘경기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이 도민 주거권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경기도와 도의회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