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은 제390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배달플랫폼 정산 구조의 불투명성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호준 의원

정 의원은 “배달플랫폼 정산 구조의 투명성은 소상공인 매출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현장 분석 결과 정산 신뢰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묶음 정산과 사후 상계 방식으로 거래별 정산 내역 확인이 어렵고, 수수료·비용 산정 기준 역시 일관성이 부족해 계약 내용과 실제 적용 간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문제의 핵심은 개별 오류가 아닌 정산 과정 전반을 검증하기 어려운 구조적 불투명성”이라며 “공정한 정산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실거래 데이터를 기반으로 주문·정산·입금 과정을 연계 검증하는 시스템 구축과 소상공인이 직접 확인 가능한 정산 구조 개편, 공공 참여 점검체계 마련 등을 제안했다.

끝으로 정 의원은 “소상공인이 안심하고 영업할 수 있도록 배달플랫폼 정산 구조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